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부담하게 한다

얼마 전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진입했고, 이것은 해외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라크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는 자국민도 있었지만 외국인도 존재했는데 그런 외국인들에게까지 비싼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들었던 것일까요?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0여 명이나 되는 해외 유입 사례라고 밝혔고, 대다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외국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체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외국인들에 대해 '공짜 치료를 해주지 말라'는 국민적 여론과 한국의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본인 부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소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비싼 치료비에 대해 외국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왜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장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국민도 외국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해외 유입 외국인 치료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또는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적지 않은 나라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브라질, 영국 등 약 15개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한국에 맞는 대응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