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 전두환 대통령 , 전두환 2205억 , 법원이 하는 일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법원이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한 지 2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절반 정도인 1,005억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추징금 2205억원은 전두환씨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된 액수였습니다. 이후 유명한 망언이 나옵니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다"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황당한 변명. 이후 한동안 추징금 환수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라는 전두환씨 부인인 이순자씨의 2012년에 한 말도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의 결정적 계기는 2013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전씨 사망 전까지 추징 시효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 등 제 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한 법이 국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검찰이 전담팀 까지 꾸려 환수에 나섰고, 결국 전씨의 장남이 전액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때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추징금이 1,005억 원이 넘는데 대표적으로 연희동 자택 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의 낙찰가는 미납금액의 5%정도인 51억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전두환 씨 측이 소송을 재기해 공매 절차는 1년 넘게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공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납부해야할 추징금과 세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촉구하고싶습니다. 전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받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인됐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23년 된 당연한 요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날씨 소식으로는 오후들어 퇴근길을 앞두고 날이 급격하게 흐려지더니 요란한 기가 시작됐습니다. 동서로는 폭이 좁지만 남북으로 긴 형태의 비구름 때가 강하게 발달한 채 내륙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비구름이 지나고있는 내륙 일부지역, 충북과 호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장시간대 보다 빗줄기가 약해진 편인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이 되면서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이 비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호우특보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많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에는 200mm 이상 경기북부,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도 예고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영동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